카페에 올라오는 글 괜찮은 건가요?

Question

제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에서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뀐 입주민대표회장의 불만으로 인해 소장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말도 없이 떠났다며 문제를 삼아 카페에 글을 관계자 허락없이 기제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걸맞는 소장을 대려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들어올 회장 인력사항을 아파트 카페에 사무실 관계자 허락없이 올렸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제하여 입주민들을 동요하게 해 그 카페에 가입하고 있던 입주민들이 새로들어오는 소장에 대해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곧 그 아파트를 떠날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할 그 아파트에서 지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 걱정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것 중 회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소장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카페에 올리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비판을 유도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들만 가지고는 특별히 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단할 만한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