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다고 주차장 입구 막아 놓고 가버림 사람 처벌 되나오?
화난 다고 주차장 입구,막아놓고 가버림 사람이요
처벌 가능,한가요 그사람은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로 종종 뉴스에도 보도되고있습니다...보통 주차장은 사유지로서 도로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않고 고의로 주차장입구를 막아놓고 간다면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벌금이 나올걸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