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다고 주차장 입구,막아놓고 가버림 사람이요
처벌 가능,한가요 그사람은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로 종종 뉴스에도 보도되고있습니다...보통 주차장은 사유지로서 도로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않고 고의로 주차장입구를 막아놓고 간다면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벌금이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