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리사는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Question

변호사와 변리사는 같은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건가요?

변호사와 변리사가 비슷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의 직무가 변리사보다 더 넓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변리사는 다른 자격제도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 전반에 관한 소송 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청이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대리와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룰 수 있고 소송대리가 가능한 반면, 변리사는 특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격취득 방법에 있어서도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에 하는 반면, 변리사는 별도의 변리사 시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