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하는 통신조회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는가요?

Question

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기 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통신조회란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조회가 이루어져 사실상 사찰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박이나 마약 사건, 혹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첵이나 중간책을 체포하였을 때 아래 지위의 사람들의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 지위 혐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더불어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 입국 정보를 확인하거나, 타인과 연락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재량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