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진입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연 어느쪽 진입차량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동일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40%, 우회전 차량이 60%로 적용합니다. 선 진입 입증여부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