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4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관련문의?

Question

신호등 없는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진입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연 어느쪽 진입차량 과실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동일한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 시에는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이 40%, 우회전 차량이 60%로 적용합니다. 선 진입 입증여부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가 가감되는 것이 통상의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