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저희는 A라는 회사로 B라는 판매점과 계약을 맺고 통신 관련 단말기 공급,개통등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러던중 B라는 판매점 요청하여 단말기 공급을 하였으나 지속 판매가 안되어 확인해보니

3천만원 가량 단말기가 확인 되지 않아 현재 횡령죄로 경찰 고소한 상태 입니다.

그러던지 최초 계약맺을 당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놔서 보증보험사쪽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받을려고 했으나

B라는 판매점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햐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와 형사 둘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민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형사사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소송을 패소시켜야 합니다.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채무의 존재를 항변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B 판매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점과의 계약서, 단말기 공급 관련 서류, 미회수 단말기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세요.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B 판매점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약 이행 과정, 단말기 공급 내역, 미회수 단말기 발생 경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아울러 B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해, 즉 미회수 단말기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B 판매점의 계약 불이행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판매점에 대한 신용 조사를 강화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Answer 4

선제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변하여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