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B 판매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증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점과의 계약서, 단말기 공급 관련 서류, 미회수 단말기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세요.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B 판매점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약 이행 과정, 단말기 공급 내역, 미회수 단말기 발생 경위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아울러 B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귀사가 입은 손해, 즉 미회수 단말기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B 판매점의 계약 불이행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과정에서 판매점에 대한 신용 조사를 강화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