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이 증정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편의점에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이 있는데
손님이 증정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증정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않고 취득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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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정품을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지 증정품을 미제공했을뿐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증정품을 가지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내지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증정품을 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에게 지급되지 않은 증정품을 본인이 취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