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증정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편의점에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이 있는데

손님이 증정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증정품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않고 취득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정품을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횡령죄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단지 증정품을 미제공했을뿐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민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증정품을 가지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내지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증정품을 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님에게 지급되지 않은 증정품을 본인이 취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