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편의점 1+1상품에서 불필요하다고 한개만 가져갔을 경우 알바가 손님이 놓고간 상품을 챙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수취를 거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이를 알바에게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는 등 의사임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손님이 1+1 혜택을 포기한 경우, 여분은 다시 편의점 점주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