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관련 컨설팅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거기서 창업상담을 받으며 그자리에서 대표님이랑 1:1컨설팅이 55만원으로 한다고 바로 다음주 일정으로 잡으려고 하는거 다음달로 미뤄두고 그자리에서 결제를 하라고 해서 결제를 카드로 결제하고 왔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1:1컨설팅 쿠폰같은거에 서명만 하게 하고 환불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도 이런경우가 있어 서명을 하게 한거고 일정을 예약한거고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오라고 하는데 정말로 환불이 어려운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환불을 요청하는 원인에 상대방의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관계 파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불불가라고 표시했다고 하여도 이는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