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재산권이 국내에서만 해당되는것인지 해외 다른지역에서도 활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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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재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속지주의원칙이 적용이되므로 등록 받은 해당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등록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중국 등)에서도 등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게 국제출원절차이구요.
다만, 별도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지재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