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을 날릴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론을 날리수 없는 곳 에서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드론의 크기및 종류 장소와의 관계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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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비행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https://drone.onestop.go.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비행허가는 드론의 크기 및 종류보다는 장소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