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론을 날리수 없는 곳 에서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드론의 크기및 종류 장소와의 관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비행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https://drone.onestop.go.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행금지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비행금지구역,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 중 금지행위 등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비행허가는 드론의 크기 및 종류보다는 장소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