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 제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버스기사의 언어폭력입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올리지 않은 손님에게(본인은 아님)
무슨 발칸토창법 연마하신줄알았습니다
엄청 크게 마스크 써!! 이러시길래
제지하시는건 정당한건데 손님한테 소리지르는건
아닌거같지않아요? 하니까
버스기사가 저보고 너 또라이네 너 얼굴 익혔다
길 다닐때 조심해라 협박고 언어폭력을 했습니다
저는 일체 욕도 안하고 조곤히 따졌죠
이거 벌금말고 제가 합의 받을 수 있나요?
버스 시시티비 있던데 잘 알려주실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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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전제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합의 없이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하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구요.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버스기사가 합의의사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참고로 cctv는 음성녹음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협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