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생신청을 하면,
전세사기관련된 빚만 탕감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사기 관련빚+개인의 투자실패로 생긴 다른빚도 포함해서 다 탕감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채무를 넣어서 신청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넣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