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스터디 비용 횡령죄로 고발 가능하나요?

Question

어떤놈이 대학교 스터디 비용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원들은 그냥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두고 볼수가 없기에 제3자 신분으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터디원 중 한명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증거가 될수있는 증거를 확보 했습니다 그놈의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사는 지역, 사는 아파트, 재학 대학교-학과 등 이렇게 알아요 고발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횡령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횡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즉 횡령이라고 생각되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등이 있다면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죄가 성립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고발진행시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