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해요!!!!

Question

아직 선고기일도 안잡힌 상태인데 피해자측이 제법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회사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관련 제안을 했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전 법원에 제출한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고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