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