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주차금지 구역에 외부차량이 주차하면 신고할수있나요?

Question

빌라나 단독주택앞에 거주지사람이 아닌 다른 외부차량이

와서 핸드폰번호 남긴것도 없이 그냥 주차해놓고 갔는데요

외부차량 주차금지 라고 분명히 푯말이 부착되어있는데도

주차를 해놓고 갔어요.. 거주한사람이 신고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인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뽀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한다해도 견인이나 불법주차 범칙금등을 부과할 수 없으며 사유지 자체(빌라 자체)에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불벌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시거나 차단기 설치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제3호).

이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임의로 주차를 한 경우에 관할 시, 군, 구에 신고를 통해 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