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진술서에대해 재판에 효력이있나요?
제 동생이 재판을받고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친구가 검사에게 진술빌미로 제 동생에게 돈을 뜯어내려고했었습니다 저희가족에게 다 그런짓을해서 제동생이 화가나서 그 친구랑싸웠고 그친구 와이프가 그당시 협박하는거랑 옆에서 다지켜보고 제동생이랑 싸웟으니 깜빵보낼거라니 진술더럽게할거라니 그런말도 했었다고 이제와서 자기도 맞고살앗다보니 걔가 폐악질짓하고있던걸 묵인하고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자기도 이혼했으니 다 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걔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자기도모르지만 아마도 악감정으로 말한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안될거같아서 도와줄수있으면 도와준다는데 검사에게 진술한 그친구 이혼한 전 와이프 의 진술서가 도움이 될까요 그때당시엔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들어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한 친구의 와이프가 당시 그 친구가 진술을 악의적으로 한 사정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거나 또는 증언을 해준다면 그 친구의 악의적 진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서 신빙성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진행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의 악의적인 진술서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 진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친구의 진술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