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는 소지인가요?
들여오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나요?
들여오기는 소지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청물 처벌은 시청,소지,다운로드,유포,제작의 경우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여오기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해당 영상의 데이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지, 유포, 제작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청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들여오기를 어떤 행위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으로, 소지로 볼 여지도 없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들여오기라는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누군가 공유한 파일에 대해서 본인의 별도 저장공간에 저장하게 되는 기능이라면 소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