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윗층을 관리실에 민원넣은적 있는데 그이후로 그전보다 더 소음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의적으로더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고의가 있어보이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층간 소음을 유발 시키면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신고 하시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1호에 의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환경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은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