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쿵쾅쿵쾅거리고 새벽에도 시끄럽게.해요.
그래서 고발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층간소음 관련해서 판례같은게 있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지는 않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