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너무 심하면 고발할 수 있나요.?

Question

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쿵쾅쿵쾅거리고 새벽에도 시끄럽게.해요.

그래서 고발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층간소음 관련해서 판례같은게 있나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지는 않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