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욕설인가요?

Question

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상사가 어떤 일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뭐라하다가 '아이씨 왜 이렇게 바쁠때 이런일이 생기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이씨가 비속어인가요?

Answer 1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씨'도 경우에 따라서 비속어로 모욕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혼잣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정을 참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