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일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했는데 욕설인가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상사가 어떤 일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뭐라하다가 '아이씨 왜 이렇게 바쁠때 이런일이 생기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아이씨가 비속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씨가 비속어는 맞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속어 여부를 물은 거라면 적절한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씨'도 경우에 따라서 비속어로 모욕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혼잣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정을 참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