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투자 회사가 망했어요 책임은 누가ㅠㅠ

Question

미래가 보일것 같은 회사에 저도 투자를 했는데 잘될것 같은 마음에 아는 형님도 투자를 하라고 권해 드렸는데 그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는 형님한테는 소개한 저는 너무도 죄송하지만 그분이 투자한 돈을 자꾸 얘기 하길레 내가 형편이 되면 투자한돈 내가 해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법률쪽으로는 어떤 절차와 답이 있을까요ㅠㅠ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투자 권유를 한 것리면, 최종 투자의 결정은 투자자 본인이 한 것이고,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상황을 바꾸어 투자가 성공했을 때 투자자가 질문자에세 투자금을 나누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께서는 투자자에게 그 손실을 보전할 책임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투자권유로 아는 형님이 투자를 하였고 이로인해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한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형편이 나아지면 형님에게 투자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하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조건충족시 형님은 질문자분에게 투자손실분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