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입사하여 2024년 6월 30일 퇴사했는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 다 떼가놓고
44개월동안 국민연금 미납, 그리고 퇴직금도 700만원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금액 미지급,
건강보험도 미납입니다..
퇴직금은 무료법률사무소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국민연금 44개월 660만원 미납건을 형사소송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형사소송 시, 따로 비용이 드나요?
재판까지 가지 않는 이상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소송을 해본적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건물도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있고, 외제차를 끌고다니는데
외제차는 리스, 건물은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맨날 지꺼라고함.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은 친누나명의로 되어있찌만 실질적인 대표는 사업주가 확실함 (지점도 10개 있음)
이런 부분을 재산으로 못잡나요?
이전에 뭐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서
빌라로 이사한 것 같던데, 나머지 다 손봐놓고 지 앞으로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받을 돈을 하나도 못받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 관련 업무상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처벌이 됩니다. 형사고소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혼자서 진행한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친누나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비용등)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