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예정인 신부가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대금을 빌려주려 합니다.
앞으로 신부될 사람 이름으로 청약 당첨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어요.
즉, 제가 그 사람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하는 사항 중에는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사실상 제가 더 많은 돈을 내거든요. 상대방 명의로 입금을 해야하는 이유때문에 차용증을 쓰는것이죠.
기여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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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차용증의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배우자가 될 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추후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여도는 인정될 것이고,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표현이 애매한 듯합니다. 굳이 차용증에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