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임금피그제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지는 아직 많이 낯선데요, 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높은 임금을 받던 고령의 노동자가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비교적 정년 이상의 근무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하고, 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장기간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정을 꾀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 삭감 도구로만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장점으로는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인사적체 해소, 노동력부족 문제 해결, 사회보장 비용부담 완화 등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조직의 활력 저하, 임금축소에 따른 동기부여의 어려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
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그제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제도 인지는 아직 많이 낯선데요, 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의 감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전제와
인사적체로 인해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그 재원을 신규채용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유형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인 의미는 정년전 일정한 기간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연장 또는 정년유지 적용하여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계속활용하며,
신규인력채용 자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하여 본래 업무시간이 감소되지 않고, 임금만 깍이는 경우라면
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