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구리치 2020. 02. 18. 11:00

2015년부터 들어놓은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들어주신거라 청약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등본상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걸로 되어있고요.

한국감정원 들어가서 청약자격사전관리에 보니 세대원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청약에 대해서 제로 수준이라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공유하고 보상받기 ♥︎

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Dream
WorldConsulting

1.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주어지는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그러나 1)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2)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무주택 세대 조건이 추가되기고 하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달라지고 납입 횟수 조건이 달라지는 등 1순위 조건이 복잡해 집니다. 또한 3)어떤 청약통장이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죠.

1) 어떤 주택이냐는 국민주택이냐 아니면 민영주택이냐를 의미하는데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100㎡) 이하인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입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어 국민주택이지만 청약 조건은 민영주택 조건을 따르는 주택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이후에 폐지됨으로써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만 있습니다.

2) 어느 지역이냐는 대상 아파트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1순위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셉니다.

3) 어떤 청약통장이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중 어느 통장이냐를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2순위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1순위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2순위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2순위 자격이 되었지만, 지금은 2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을 조건으로 합니다.

1순위 조건이 어떤 주택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 2순위도 주택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 지지만, 청약통장에 가입은 했으나 아직 1순위 자격은 갖추지 못했을 때 2순위가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1순위는 아닌 경우는 모두 2순위입니다.

결국 2순위 조건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야 알 수 있게 되죠.

1순위 조건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긴 합니다만,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따로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따로 알아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달라지는데요, 전국 어느 지역이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만 19세 이상(단,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해당(주택건설)지역 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가 같은 주택건설지역이 됩니다.

인근 (주택건설)지역 이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서 미달이 생길 때에 한해 인근지역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모집 공고문에는 기타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인근지역은 대략, 분양 아파트가 속한 도 지역과 도 지역 안에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라고 보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주, 무주택 세대 세대원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해 개념 정립을 먼저 해야 헷갈리는 일이 없어지는데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와 같지만,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세대주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형제자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세대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세대주의 형제 자매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족손과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지만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 세대로 본다는 예외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원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도 세대원으로 보고 무주택 세대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죠.

'한국감정원'에서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 국민주택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클릭하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실제로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한국감정원 : https://www.applyhome.co.kr

출처 : https://wisenomics.com/주택-청약-1순위-조건/

2020. 02. 19. 10:00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