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인데?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해 주는 제도인데 어디까지 혜택이 있나요? 대법원까지 다 해주나요 아님 1심만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신입들만 국선변호사를 하나요 아님 경력자도 국선을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사건도 가능하며, 지원을 받아 진행되므로 무조건 신입은 아니며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대법원까지의 각 단계별로 선임할 수 있고, 신입, 경력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심급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