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Question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제가 모르고 팔았는데

실수로 이미 사용한걸 팔았습니다.

제가 바로 구매자 한테 사과 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열받아서 사기죄로 신고 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팔았고 알게되자마자 환불을 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