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플미 관련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연 티켓을 대리구매 맞겨서 원래가격보다 저도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티켓을 원래가격 + 플미 로 제가 구입한 금액 비슷하게 양도를 했습니다(인터넷으로)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 되어 구매하신분께 제가 티켓값만 환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이 플미도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신다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