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Question

A회사 -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일용직

2022년 11월 한달동안 상용직(퇴사사유는 개인사정)

B회사 -

2022년 12월 한달 19일근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계약기간을 월력으로 한달 이상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꼭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며,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관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