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요
돈은 다 받았고 말 그대로 근로 계약서만 미작성 했습니다. 이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신고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는 저말고도 여러 사람이 안했는데 이를 감안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더 세지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많으면 벌금액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사람이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이 될 것인지는 우선 통상 처음 위반한 경우 경고 및 개선지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위반 사례가 다수인 경우 실제 벌금 등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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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