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후 의사가파산하면 형사처벌은가능하나요?

Question

의사과실이 인정되어 의사배상책임보험측에서 합의를보앗습니다 그러나 합의당시 면책금과 합의금에서10 프로는 의사한태받아야된다고하여 민사소송중인대 의사가파산을하였습니다 형사고발이라도하고싶은대 형사고발이되나요 ? 고발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워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의사를 형사고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가 중대한 과실로 질문자분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개인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의 파산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상의 과실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기타 관련 증거는 명확한지를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