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여부입니다 조합측에서 탈퇴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주택 탈퇴하고 싶습니다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라 하면서 탈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측에서 탈퇴를

막을 법적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에 관해서는 우선 해당 지주택의 규약을 참고하시어 탈퇴에 관한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 언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탈퇴를 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면, 조합측에서는 탈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 외에는 탈퇴를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