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일본에 강요할 수 있나요?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해서 김명수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판결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무슨 효용성이 있나요?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꼼짝없이 따라야 하나요?
한국의 법이 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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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일본국에 강제하는 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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