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징용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Question

징용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일본기업을 대신해서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아무런 의무없는데 일본 기업의 손배채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국가가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운 법리는 정부가 일본기업을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대위청구권을 통해 추후 일본측에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리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