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업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게

정말 가능한건가요? 진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위법여부가 문제된다면 이는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기업의 채무이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변제를 해주고, 이에 대하여 일본기업에 구상권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리상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