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창정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임창정 감옥가나요?

Question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임창정 가수가 연루되어있는데요. 임창정은 감옥가나요? 제 생각에는 집행유예 될것같은데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사가 진행되어야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것이고,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정이 밝혀진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임창정이 가담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판단할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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