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 관련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sns에서 만난 여자애와 성관계를 했는데 혹시 어떤법에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20살이고 그분은 19살입니다.. 전 2006년 10월생이라 아직 생일은 안지났고 돈거래는 없었습니다. 또한 혹시 저 여자애가 나중에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성인에 근접한 19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만약 여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9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어떠한 대가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