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영상 구글드라이브 구글계정 정지되었는데 처벌/입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성자는 성인이며, 처음 트위터 링크같은 곳에서 처음 아청 영상을 접하게 되어 사이트에서 무서워서 다운로드 받지는 않았고 따로 외부 프로그램으로 녹화만 해두어 구글 드라이브에 하루정도 보관해 두었는데 오늘 바로 구글계정 정지가 되었습니다.

순간 정말 잘못했구나 싶어 녹화해둔 모든 영상을 다 지워버렸고 구글계정은 정지되어 접속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네요.

현재 너무 심경이 착잡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아마 평생 이런 짓은 다시하지 않을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 모든 영상을 다 지워버렸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 아청물 소지 구글드라이브로 인한 구글계정 정지-> 처벌/입건 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얼마나될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평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든 영상을 다 지웠다고 하여도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보통 이러한 사건은 한건이 아니라 여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N번방 사례 참조), 기간은 3-4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화가능성조차 예측단계이니, 수사관이 연락오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해당 영상이 정지된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의 업로드나 정지사유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셔야 하고 입건 여부에 따라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