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실질적 효과를 줄까요?

Question

작년 2.2%에서 올해 18.4%로 평균 관세율이 치솟았는데 ,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던데, 실제 현장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이 제조업 르네상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고율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간재 수입 비용이 높아져 제조업 생산원가가 늘고 소비자 부담까지 커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가계 실질소득이 줄었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업이 미국 내 공장 투자를 발표한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고용 창출보다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는 특정 업종에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투자 불확실성만 키워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는 말도안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이러한 기조로 인하여 미국내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미국내 제조업은 사실상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효율성을 만들어냈기에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