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과 그 피해액이 엄청난데요.

이런 상황애서 사기꾼에게 환수한 금액은 왜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지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자체가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곧바로 일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라는 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통상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수익 취득 즉시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