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들에게 돈을 회수 한다고 할때 회수가 왜이리 힘든거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과 그 피해액이 엄청난데요.
이런 상황애서 사기꾼에게 환수한 금액은 왜 피해자들에게 보상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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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자체가 피해금을 편취한 후에 곧바로 일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사건이 종결된 후라는 점에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는 해외에서 원격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범죄수익 취득 즉시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