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교관이였던 간부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

Question

입사시에 저의 교육을 3개월동안 해주시던 교관님에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드렸는데 진급해서 하는 일이 바뀌고 간부가 되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부의 업무내용과 질문자님과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아래 금액과 같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0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