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에서 경운기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Question

한적한 시골에서 앞에 가는 경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 마주오는 차가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경운기를 추월했는데요. 이럴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