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요즘 전세사기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당사자 마음이긴하지만

Answer 1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 전세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전세가 사라지게되면 그만큼 서민들 월세 부담에 난리가 날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 매물이 시장에 던질 것이기에 부동산 경기에 추가적 충격이 올 것으로

보여지기에 완전히 없애는건 시기상조이고, 조금씩 그 비율이 조정되는 정도로는 가지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현상때문에 반전세를 많이 찾는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없었으면 제도적으로 막을수있으나 전세자금대출금액이 엄청납니다. 살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회피심리가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왔고, 현재 전세사기등이 전체 전세계약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적인 틀이 다시 정비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확률이 높은 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이 크게 줄어들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전세제도 폐지를 열렬히 찬성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세제도를 폐지하기 힘들겁니다. 전세를 이용한 주택매매, 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으로 이자 수익, 전세 임차인의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지출을 줄여 저축 가능 등의 여러시장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전세제도를 바로 없애기보다는 정부에서 전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월세제도가 있기는 하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전세 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자비용이 전세보다는 많고 이자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버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2%를 더한 5.5%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감안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전세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제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