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돌려차기남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구하거나, 모범수가 되었을 시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궁금해요?

Question

그와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감형을 요구하거나

수감 생활 중 모범수가 되었을 경우.

형량이 감형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복성 발언까지 있었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야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판사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성 발언까지 한 점에 비추어 반성을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아 보여 재판단계에서의 감형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감생활 중 모범수가 되는 것은 이후의 문제로, 지금과 같은 보복성 발언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