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19%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부담감소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시장을 안정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그동안의 우리 부동산의 거품화 현상이 제자리를 찾아 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수도권의 과도한 주택 가격상승이 하락이 아닌 제자리 찾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시가격을 내린다고 햐서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이 수요정체ㆍ거래침체ㆍ가격하락을 회복으로 돌려놓거나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정도가 5%~5.25%선에서 멈추고, 금리의 하향추이가 일어난다면 그 때가 되어야만 우리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은 멈추고 반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가격에 반영은 되겠지만 그리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거주자, 1주택자의 보유세가 감소하기에 생활의 여유는 생길수 있지만 그 여유로 추가 매수로 연결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을듯 합니다.
기존 보유자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드는건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이자부담이 큰 현상황에서는 수요를 크게 일으키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주택매매 시장가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번 공시가격하락분에는 현실화율 후퇴 2.7%가 추가 반영되어 시장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지만 20%전후의 큰 폭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해 주택 가격의 하락에 후행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 및 매매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 드는 셈인데 이것은 주택 매매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공시가격이 하락하는데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번 공시가 하락은 시장 거래가 하락의 예고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하락이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 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함이 더 커보입니다.
집값이 급락하는데 높아진 보유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보유자들의 고통이 큰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점)을 곱해 산정돼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하락은 데이터로써 집값이 하락했다는걸 증명하는겁니다.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1년에 한번 발표 되는것이고 실거래가를 어느정도 반영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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