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19%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부담감소가 주택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시장을 안정화시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그동안의 우리 부동산의 거품화 현상이 제자리를 찾아 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수도권의 과도한 주택 가격상승이 하락이 아닌 제자리 찾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시가격을 내린다고 햐서 지금의 부동산 주택시장이 수요정체ㆍ거래침체ㆍ가격하락을 회복으로 돌려놓거나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상정도가 5%~5.25%선에서 멈추고, 금리의 하향추이가 일어난다면 그 때가 되어야만 우리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은 멈추고 반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가격에 반영은 되겠지만 그리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거주자, 1주택자의 보유세가 감소하기에 생활의 여유는 생길수 있지만 그 여유로 추가 매수로 연결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을듯 합니다.

기존 보유자 특히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드는건 맞을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수요에 긍정적이지만, 이자부담이 큰 현상황에서는 수요를 크게 일으키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은 주택매매 시장가의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번 공시가격하락분에는 현실화율 후퇴 2.7%가 추가 반영되어 시장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지만 20%전후의 큰 폭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해 주택 가격의 하락에 후행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세 및 매매 대출 한도가 감소합니다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 드는 셈인데 이것은 주택 매매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데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번 공시가 하락은 시장 거래가 하락의 예고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하락이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 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함이 더 커보입니다.

집값이 급락하는데 높아진 보유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 하락으로 주택보유자들의 고통이 큰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점)을 곱해 산정돼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하락은 데이터로써 집값이 하락했다는걸 증명하는겁니다. 매수심리는 더욱 위축될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1년에 한번 발표 되는것이고 실거래가를 어느정도 반영해서 따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세금을 매기는 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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