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공부하다보니 전두환대통령은 단임제선택했다던데 배경이있나요?

Question

현대사를 공부하다보니 전두환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단임제를 선택했다는데 그배경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유신체제가 붕괴되자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됩니다. 그러나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인들이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신군부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은 확산되고 1980년 5월 서울의 봄이라는 일컫는 민주화 요구는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5.17계엄 확대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차지합니다. 특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삼청교육대, 언론 통폐합 등의 억압하고,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제거하고 11대 대통령에 유신헌법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신군부 정권은 민주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1980년 10월 8차 개헌을 합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입니다.

전두환은 스스로 개정한 8차 개헌에 따라 1981년 2월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두환이 단임제를 택한 이유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전두환이 단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적 비판과 압력을 줄이려 했다는 주장,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계략, 자신의 진정한 의지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두환은 임기 7년/ 단임 대통령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만든 시기는 1980년 10월, 1981년 2월에 시행합니다.

전두환이 첫 임기를 시작한 것은 1980년 9월 1일로, 당시는 박정희 유신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것은 유신헌법에 의한 것, 11대 임기 중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든 후 , 이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르면서 1981년 취임 후 7년 단임제를 지키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을 선포하면서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7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선언 하는데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 활동마저 금지된 상황에서 서둘러 단행한 개헌. 새로운 헌법에서 공포된 내용은 ‘7년 단임제’였습니다. 하지만 5년도 아니고 7년 이란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렇게 하고 결국 자신의 군대 후배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5년 군사 정권을 물려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권 진영의 두 후보였던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표가 분열하면서 표가 갈라졌으며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사실상 5년간 군사 정부가 연장된 상황이 되었고 결국 전두환의 군사 정권은 결과적으로 12년간이나 지속 된 것으로 봐도 무방 합니다. 그 이후에야 민주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