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신발장에서 잃어버린 신발,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 들어가시다 보면 신발장이나 출입문 앞에서
한번 쯤 이런 문구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식당 신발장에서 잃어버린 신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오로지 신발 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주인에게도 일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식당에서 책임없음을 알린 경우라도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은 책임이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상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5.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경고문은 결론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분실된 고객의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미리 통지를 하더라도 상법 제152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식당주인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