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80명 규모의 회사이고,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의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칙 규정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도입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불이익은 현행 법률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권고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도입에 따른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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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칙 규정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벌칙규정,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있으나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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